한동훈, 법무부 국감 출석…"정의·상식의 법치 실현 노력"[2023국감]

by김형환 기자
2023.10.11 11:02:0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이어 11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5월 장관 취임 이후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며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등을 이유로 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그간 이 대표의 혐의 등에 대한 입증을 확신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이를 두고 야당이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장관과 야당 의원들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른바 ‘대장동 허위 인터뷰’ 관련해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은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하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여당은 민주당과 이들 간의 유착설을 내세우며 강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최근 논란이 된 이균용 대법원자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지만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에서 낙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이 연루돼 있는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등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이 추진 중인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 이민관리청 설치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