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대폭 증액 검토…특별재난지역도 추가”(종합)

by이상원 기자
2023.07.28 15:51:1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원과 관련,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하기로 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 정부는 가칭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8월 중 재난 대응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 확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번 폭우로 인한 호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며 “당은 이번 수해로 이재민들이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 소상공인,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 재난 복구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이번 호우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 체계 향상,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유 대변인은 “당정은 집중호우로 농업분야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복구비가 농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지원금은 피해규모 조사를 통해 8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닭고기, 상추, 배추, 무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 무 비축물량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그는 당정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으며, 정부는 예비비와 재난예산, 재난기금을 더하면 현재 피해상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안전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대회는 다음 달 1~12일 새만금에서 열린다.

유 수석대변인은 “폭염, 폭우가 우려되는 시기에 개최되고 158개국에서 4만3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폭우, 폭염, 다중인파관리, 식중독, 수송대책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안전 관련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환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