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DJ에 빗대며 정치범 흉내..거짓말로 일관"
by김민정 기자
2023.02.16 14:55:40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 대표는 언제까지 자신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 거대야당을 인질로 삼을 것이냐.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방불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 야당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권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는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거짓말로 일관해왔다. ‘친명계 좌장’이라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여러 차례 특별 면회를 통해 이 대표 측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하므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얼마 전 이 대표는 자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며 정치범 흉내를 냈다. 자신의 혐의를 법리가 아닌 정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며 “그러나 이런 설익은 역할극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단 한 줌의 자존심이 남아 있다면, 불체포특권부터 포기하시길 바란다”며 “이것이 자신이 속한 당과 국회를 위한 일이다. 더구나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공약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억울한 일이었지만, 당을 위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며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고, 문재인 정권에서 1, 2, 3심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정치적 연명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국민을 기만할수록, 정치인은 추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사사로운 정적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이 먼지 털듯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느냐.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고 물었다.
또한 이 대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며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