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ICL, 무이자 전환…예비군 훈련수당 3년 뒤 5만원으로”

by김미영 기자
2018.05.18 11:39:05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무이자 전환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생엔 월3만원의 횟수제한 없는 월정기권제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생활플러스특위를 맡았던 신보라 의원은 “ICL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축적돼있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해, 채무자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ICL의 이자 면제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인은 5만원, 학생은 3만원대의 월정기권 도입으로 학생의 경우 연간 48~84만원의 교통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신 의원은 부연했다.

그는 또한 “공짜스폰서요금제(제로레이팅)를 도입하겠다”며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워크넷, 코레일톡 등 콘텐츠 제공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청년안심주택’도 향후 5년간 도심내 교통여건이 양호한 곳에 25만호를 주변시세 60~80%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행복연합기숙사’는 향후 5년간 6만명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장병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해 원격강좌 수강확대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부여 등으로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사병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은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상향하고, 예비군 훈련수당은 순차적으로 늘려 2021년까지 1일 5만원 수준까지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을 겨냥해선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지정휴가제 도입(휴가 중 최소 5일 연초 미리 지정 사용) △구직면접 시 사업주의 갑질 금지 추진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지연이자제 적용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 2022년까지 100% 감면으로 일원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청년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로 지정해 청년정책예산 확보, 청년사업 조정 등 청년정책을 총괄하도록 맡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