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2.03.14 17:01:00
"알뜰로 전환 유도위해 자금지원 검토..전량구매계약 개선"
"기름값 더 오르면 서민 선별지원..유류세 일괄인하 없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매물로 나온 주유소를 사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14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내 알뜰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이 매물로 나온 주유소를 사 알뜰주유소로 전환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전국 주유소는 1만3000개 가량으로 이 가운데 20~30% 정도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정규모를 8000~90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신 차관은 "알뜰주유소 효과가 피부에 닿으려면 개수를 늘려야 하는데, 서울에는 2곳뿐"이라며 "주유소는 땅도 있으니 투자개념으로 사둬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즉답을 피했다. 대신 그는 "빠르면 상반기 내에 12개 단위농협이 가진 부지를 활용해 3~4개 정도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런 부지가 토지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으니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범래 유류사업단 단장은 "기존 주유소를 사 알뜰주유소로 전환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은 검토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신 차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검토는 하고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며 "농협이 기존 주유소를 인수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 지역 내 기존 주유소를 알뜰 주유소로 바꾸기 위해 자금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직적 유통구조로 경쟁이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 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신 차관은 또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130달러가 넘으면 여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기름값 오르면서 고통이 커진 서민층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률적으로 유류세 내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름값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화 강세를 유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절상할 수 없고, 그게 답도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