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웅 기자
2006.02.01 17:48:54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 종합 검토후 보완
주택청약제, 공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개선
"현재 청약·저축·부금 가입자 피해 없도록 순차적으로 할 것"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은 주택청약제 개선 문제와 관련, 공공주택의 경우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상승세가 뚜렷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보완 강화하기로했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4차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주택청약제도가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에게 서민용 공동주택이 제공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제공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하는 방향으로 주택청약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데에 의견 모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늘 참석자들은 현재의 제도가 복권추첨식의 제도로 운영되는데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해도 현재 청약예금, 저축, 부금 가입자에게 일시적으로 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의 강남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 그는 "올해 1분기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공급물량이 과거에 비해 많이 공급될 예정이므로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와 시장 자금유입이 진정된다면 급작스런 상승은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 아파트가 작은 규제완화 같은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이유는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완벽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있을 회의에서 조속히 결론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