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안도걸 “尹 정부 5년간 적자국채 382조원, 전 정부 대비 21% 증가 전망”

by유준하 기자
2024.09.10 10:30:08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이 382조원으로 전망, 이전 정부 대비 21%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료=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316조원) 대비 21%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정작 악성채무인 적자국채는 현 정부에서 65조원 규모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적자국채는 316조원으로 연평균 63조원씩 증가했다”고 전했다.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채무라고 하는데 이 적자성 채무는 적자국채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윤 정부 2년 적자국채 증가폭은 벌써 136조원에 달한다”면서 “내년 (86조8000억원) 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폭은 246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문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폭 (316조2000억원)보다 65조3000억원(20.7%) 늘어난 규모”라며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윤 정부 5년간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3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적자성 채무와 더불어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금융성 채무는 이전 정부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윤 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폭 전망값(365조원)은 문정부보다 42조원 작은 규모”라면서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47조원 많은데, 국가채무 증가폭은 42조원 작은 것으로 금융성채무 증가폭을 크게 줄여 국가채무 증가폭을 줄일 계획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성채무는 대응자산만 잘 관리하면 자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표적인 금융성채무가 외환시장안정용국채이며 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국채나 외평채를 발행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외환시장안정용국채 규모는 43조 4000억원에 달하지만, 그만큼 외환보유액이라는 대응자산이 늘어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안 의원 측 설명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중은 63.3%(2022년)에서 내년에는 69.2% 까지 상승하고 임기 말인 2027년에는 71.5%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적자성채무 비중의 증가폭은 5년간 8.2% 포인트에 달하며, 이는 문정부 5년간 6.5% 포인트에 비해 1.7% 포인트 늘어난 증가폭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외환보유액은 2022년 5월 4477억 달러에서 금년 8월 4159억 달러로 318억 달러 감소했지만 문정부 5년간 외환보유액은 693억 달러 늘어났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외평기금으로 세수결손을 땜질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채무는 덜 증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 악성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