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약자 보호가 사법부 책무"

by최오현 기자
2024.07.22 12:50:3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 가운데 노 후보자는 “사법부 존립은 국민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 신뢰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노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러한 믿음으로 묵묵히 법관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27년 동안 법관으로 살아온 저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우리 사회가 대립되는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사법부의 책무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최근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도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노 후보자는 27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다. 광주고법·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단 하나의 쟁점도 놓치지 않도록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충실하게 소통함으로써 재판부가 그 사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했다”며 “이는 흔히들 ‘판사가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렵고 힘든 사건이라 해서 부당하게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사건 처리를 회피하는 등으로 법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적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그간 자신이 심리한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법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 않고자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불합격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 학교 법인이 대학 조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기간제와 파견 근로를 반복한 사건에서 정규직 전환을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노 후보자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대법관은 인사청문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표를 받아야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