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검토 규제 771건…“대국민 의견 수렴”

by조용석 기자
2024.03.06 14: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폐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정부는 대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규제의 지속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한다.

(자료 = 국조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된 규제사무는 총 771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제정보포털 인터넷 페이지에서 규제 내용을 확인 후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규제정보포털 인터넷 페이지 접속 후 △‘재검토규제 국민제안’ 배너 클릭 △부처 선택 △‘국민제안하기’ 버튼 클릭 △의견 작성 및 제출 등의 순서로 참여하면 된다.

취합된 국민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올해 하반기에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 우수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과정에서 많은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