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 강조한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헌재 ‘9인 구성 완료’

by김형환 기자
2023.12.19 14:34:5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9일 취임식을 열고 재판 독립을 강조했다. 정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며 헌법재판소는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했다.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을 통해 “헌재 존재 의의는 국민의 신뢰에 있다”며 “국민의 신뢰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재판함으로써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재판을 하며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칙을 가슴에 깊이 새겨 판단에 임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모든 판단과 숙고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로 창립 35주년에 이른 헌재는 그동안 다수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그 결과 비교적 짧은 역사임에도 국민의 마음속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질서의 수호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는 전적으로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는 한 달 여만에 9인 체제를 완성했다. 정 재판관은 2029년 12월 17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정 재판관은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 몫으로 추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