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예산안 '일방통과'…'이재명 하명' 예산 늘려"(종합)

by이상원 기자
2023.11.21 11:28:18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까지 11개 상임위가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궤도를 이탈한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헌법 57조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선 ‘3만원 청년 패스’ 예산 2923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횡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등 47건에 대해 1조1513억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원 증액해 과거 R&D 구조로 되돌렸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혁신형 모듈 원자로(i-SMR) R&D 사업 332억원 전액 삭감을 포함해 원전 분야 예산 1889억원을 삭감한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161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SMR은 미래성장 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이런 SMR을 막으면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길 없다”고 일갈했다.

또 청년 예산에 대해 그는 “민주당은 미래 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실효성 잃은 사업 대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은 스스로 ‘반(反)청년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원자력,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며 대덕단지에 가서 연구자를 격려했지만, 막상 국회에 와서 원자력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뒤통수를 쳤다”며 “이러한 정치 팔이, 위선적 행태가 연구자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SMR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며 “그래 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SMR 개발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민생 예산은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재명표 정치 예산은 제멋대로 증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상임위 예비 심사의 일방적인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