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우크라 나토 가입 불가" Vs 에스토니아 "방법 찾아야"

by방성훈 기자
2023.07.05 15:22:43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해 회원국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른바 ‘공동방위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현실화하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AFP)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N방송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마르첼 치올라쿠 루마니아 총리와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태에 있으며, 전시 동안엔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없다. 나토 가입 기준엔 ‘국경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일축했다.

숄츠 총리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할지 모른다. 독일은 전쟁이 장기화해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또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혹은) 필요시 더 오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미국과 영국, 대다수 서유럽 국가들도 공동방위원칙을 이유로 독일과 같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 해당 규정이 아니더라도 나토 가입에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침공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어 전원 찬성을 이끌어내기엔 쉽지 않다.



이에 미국, 영국 및 서유럽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국가 방어에 도움이 되는 양자 간 ‘안보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보 보장은 군사 무기와 훈련, 재정적 지원 등이다. 그러나 이들 안보 보장이 기존 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나토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FT에 “양자 간 안보 보장 약속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한 논점을 흐리게 만든다”며 “실제로 작동하고 다른 어떤 방안보다도 비용이 적게 드는 유일무이한 안보 보장은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전까진 유럽·대서양 안보는 완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유럽 회원국들은 2008년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가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어도 우크라이나를 향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동의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찬성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체코·북마케도니아·몬테네그로·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9개국 정상들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CNN방송 인터뷰를 통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자신을 초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결정권자”라며 “나토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지지한다. (나토의) 초대는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