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해제 논의…日경산상 "韓수출통제 실효성 볼 것"

by박종화 기자
2023.03.07 14:12:1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실효성 등을 확인한 뒤 한국의 입장을 파악하면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사진=AFP)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산상은 7일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 대해 “정책 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심사 체계 등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향후 한국 측 입장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논의하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20년 3월 이후 중단됐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원자재로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을 제한하면서 양국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인 전략물자 관리제(캐치올)가 미흡하다며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ㆍ수출 심사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 중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최종 용도를 확인해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는 당시 수출통제제도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조치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배상하게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 조치라고 판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최근 한일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위한 타협을 논의하면서 수출 규제 재검토가 시작됐다.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제시한 날 경제산업성이 정책대화 재개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출관리 정책대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아직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 완화는 별개라고 주장한다. 이를 연계할 경우 그간 주장했던 수출 규제 명분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니시무라 경산상도 이날 “노동자(징용공)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일본 국내 (제도)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한국과) 협의를 실시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일본 주장에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에서 일본 주장을 평가하는 건 한·일 관계의 전반적인 개선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