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 스마트폰 게임사에 "꼼짝마"…소비세 징수 강화 추진

by방성훈 기자
2023.01.17 12:22:29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그동안 누락됐던 해외 스마트폰 게임업체에 대한 소비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AFP)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애플·구글 등 플랫폼 업체로 하여금 해외 스마트폰 게임업체에 대한 소비세 납부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게임 소비 강국인 만큼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 매출도 상당하다. 광고수입을 포함한 일본의 앱 시장 매출은 2021년 306억달러(약 38조원)로 2015년 대비 4.5배 급성장했다. 이 가운데 게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에 달한다.



하지만 해외 게임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많아 세금 징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소비세법에서는 2년 전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을 넘지 않으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일부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판매할 때마다 새로운 법인이나 별도 법인을 창설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소비자는 구글이나 애플을 통해 게임 사용료와 소비세를 지불하고 있다. 일본에 법인을 둔 경우엔 문제가 없지만, 해외에 법인을 둔 경우 이 소비세가 납부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애플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해외 게임업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해외 기업에 대해선 다른 국가 세무당국과 연계해 징수하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충분한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스마트폰 게임 매출 상위 100개 중 절반 가량이 해외 판매사 작품이었으며, 중국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애플이나 구글이 해외 게임업체들로부터 플랫폼 이용료를 받을 때 일본인에 대한 소비세를 따로 분리한 뒤 일본 세무당국에 전달토록 강제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다만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업체들이 일본 정부 방침에 협조할 것인지가 최대 난관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일본과 같은 요구를 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