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했던 변창흠, LH사태로 109일만에 불명예 퇴임

by김나리 기자
2021.04.16 14:18:39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책임을 지고 취임 109일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다. 변 장관이 2·4대책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퇴임하면서 2·4대책 후속조치 이행은 후임 장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보통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취임할 때 퇴임하지만, 변 장관은 이날을 끝으로 자리를 떠난다. 국토부는 차기 장관 취임 전까지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해 이날로 109일째를 맞은 변 장관은 학자이자 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이다. 규제를 강화해도 가라앉지 않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특단의 공급 대책’을 주도할 전문가로 문재인 대통령 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문 대통령은 실제 다른 경제부처에 “변 내정자의 공급 대책에 협력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큰 기대감을 보였다.

이에 부응하듯 변 장관은 취임 한달여 만에 2·4 대책을 내놨다.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맡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개발 방식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광명·시흥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조성 계획 등도 발표했다.



그러나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큰 파장이 일면서 변 장관은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와 보상 등의 업무를 맡은 LH의 직원들이 오히려 땅 투기를 하고 다녔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일정부분 사실로 검증됨에 따라 국토부 장관으로 오기 전 LH 사장을 지냈던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영향이 컸다.

특히 LH 등 공공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LH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식 석상에서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했고, 결국 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청와대는 변 장관이 2·4 대책 후속 입법의 기초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시한부 조건을 달아 유임시켰으나, 4·7 보궐선거 등을 통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되자 결국 개각을 단행했다.

이날 청와대는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노 지명자는 1962년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