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감독당국 부채 급증에 규제 강화

by이윤화 기자
2021.04.12 12:00:00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2분기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9%로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 절반 수준인 4%대로 낮추기 위한 관리방안을 내놓는 등 규제 여파에 은행 대출 창구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분기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 (자료=한국은행)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 종합 수치는 -2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1~3월) 5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으로 대출태도지수가 양의 값이면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은행이, 음의 값이면 강화하겠다는 은행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5일~26일까지 국내은행 17개 곳을 포함한 총 20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 증대 등의 영향으로 직전 분기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2분기 국내은행의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9,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18로 전망돼 직전분기 각각 -6에 비해 모두 낮아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확대적용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4월 중순 발표한다.

가계부채 증가세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DSR의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별 단위에서 개인 차주로 바꿔 가계 부채의 증가 추세를 잡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도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고액 대출의 경우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는 대기업에 대해서 소폭 강화되는 반면 코로나19 타격이 여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될 전망이다. 2분기 중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6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연장 등을 반영해 완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올해 9월까지로 재연장하고 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한국은행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규제 방안을 내놓는 것은 대출 수요 증가와 함께 신용위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 종합 수치는 지난 1분기 13에서 26으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끌, 빚투가 극에 달했던 지난해 2~3분기 수준은 아니지만, 4분기(22)보다는 신용위험도가 올랐다.

특히 가계의 신용위험이 가계소득 개선 부진, 금리 상승 등으로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가 증대되면서 전분기보다 큰 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1분기(9) 한자릿 수에서 2분기 24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업의 신용위험은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약화,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26으로 지난 1분기(21)에서 신용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나, 대기업은 6으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대출수요는 종합 값이 1분기 23에서 9로 크게 떨어졌으나, 코로나19 여파에 시달리는 가계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여전히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대출 수요는 가계주택이 -15, 가계일반이 15를 기록했다. 주택 거래량 둔화 및 입주물량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주택자금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생활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회복 등이 가세하면서 일반대출 수요는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1월 9만1000건에서 2월 8만7000건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114가 밝힌 아파트 입주물량도 1분기 7만6000호에서 2분기 4만8000호로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가계의 모든 대출에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