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보고]생계자금에 주식·부동산까지..비은행권도 가계대출 '500조'

by이윤화 기자
2021.03.25 11:00:00

민좌홍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1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규제 조이기에 지난해 말부터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500조원대로 급증했다. 상호금융, 보험사, 여전사 및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주식 신용거래융자(신용융자)를 포함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502조원으로 2019년 말 대비 4.9%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현황 및 시사점’이 담긴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하고 “가계의 차입을 통한 자산 투자로 금융·실물 괴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비은행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은행권의 대출액 증가분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용융자가 10조원, 신용대출이 9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82.7%(23조7000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000억원, 비주택 담보대출(비주담대)이 1조1000억원 늘어 증가로 전환했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 요인으로는 △주식 신용융자, 비주담대는 자산 투자 수요 △신용대출은 서민층 생계자금 수요 △주담대는 대출 규제차익 및 금리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대출액 증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신용융자는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행태 강화 등으로 2019년 중 2.1% 감소에서 지난해 108.7% 증가로 급증했다. 레버리지 투자는 자산투자로부터의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부채)을 끌어다가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을 의미한다.

주가 상승 기대가 클수록 대출 확대 경향이 뚜렷한데 작년 주가 상승률(31%)에 비해 대출 증가율이 3.5배 높아 과거보다 투기적 주식 자금 수요가 많았다. 2016년 7월~2018년 1월중 코스피 주가가 30% 상승하는 동안 신용융자는 6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비주담대의 경우 경기회복 기대, 상가 및 오피스 투자 등 양호한 수익률을 이유로 상업용부동산 시장 투자 수요가 증대되면서 같은 기간 2.2% 감소에서 0.4% 증가로 전환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중대형 상가 및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각각 5.1%, 6.0%로 1년 정기예금 금리(1.2%) 보다 4~5%포인트 가량 높았다.

이에 따라 상업용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2분기 중 일시적으로 위축됐다가 하반기 들어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 15만6000건에서 하반기엔 18만건으로 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중대형 상가 기준 0.58%에서 0.87%로 0.2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서울 등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주담대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작년 지역별 상가 가격 상승률과 비주담대 증가율간 상관계수는 0.45 수준으로 조사됐다.

신용대출은 저축은행·여전사 중심으로 8.8%에서 9.8%로 확대됐는데 이는 서민층 생계자금 수요 증대 영향 등으로 추정된다. 중신용·고령층·자영업자 등 서민층 대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고신용·청년층·비자영업자 중심으로 증가한 은행권 신용대출과는 다른 지점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 신용대출은 고신용자 대출이 신용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30대이하(29.7%)·비자영업자(21.1%) 대출 증가율이 여타 연령대(14.6~26.5%) 및 자영업자(19.1%)보다 높았다.

그러나 비은행권의 신용대출은 중신용자 대출이 작년 증가액의 87%를 차지하고 60대이상(21.7%)과 자영업자(15.9%) 대출 증가율이 여타 연령대(5.0~14.7%) 및 비자영업자(8.8%)보다 높았다.

비은행권의 주담대 역시 같은 기간 보험사 주담대를 중심으로-6.6% 감소에서 0.1% 증가로 전환했다. 이는 비은행의 대출규제 수준이 은행보다 느슨한 가운데 보험사의 금리경쟁력이 강화된 영향이다. 보험사의 2020년중 주담대는 4.7% 감소에서 7.1% 증가로 큰 폭 늘었다. 일례로 2019년 12월 기준 9억원 초과 투기(과열)지역 주담대 취급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을 은행 40%, 비은행 60% 등으로로 차등 적용했는데, 이처럼 비은행권의 주담대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었다.

보험사와 은행간 주담대 금리 격차는 지난해 꾸준히 좁혀져왔다. 지난해 1월중 0.84%포인트에서 12월중 0.39%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특히 은행보다 DSR 규제가 느슨한 서울 등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보험사 주담대 취급비중은 작년 하반기에 확대됐다. 보험사의 서울지역 신규취급액 비중은 상반기 12.1%에서 하반기 15.4%로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2018년 대비 2019년말 기준으로 1.2% 감소하다가 2020년 들어 자산 투자 수요와 생계형 자금 수요가 복합적으로 늘면서 4.9% 증가로 전환했다”면서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시 레버리지 확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업권간 대출 규제 차익을 축소하는 등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업권간 중금리 대출상품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중·저신용 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