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공무원만 위한 규제 없앤다"..양면성도 봐야⑥

by김현아 기자
2014.08.01 16:27: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규제에 대한 철학을 밝혔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에 규제가 많았던 것은 불공정행위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과도한 규제인가 불공정 규제인가 바라보고 이 규제로 개인이나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그는 “규제가 규제를 위한 규제, 정부나 공무원의 편의를 주는 규제는 없어져야 된다”면서도, 규제개선의 어려움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미래부는 T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혐의의 시정명령과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 중인데, 모두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T커머스의 경우 홈쇼핑 사업자들은 규제 강화를, KTH와 SK브로드밴드(033630), 태광 등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가를 이유로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

또한 DCS는 KT(030200)그룹은 조건없는 허용을, 경쟁 유료방송 업체들은 점유율 합산규제 등 보완 장치 없이는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여러 사항도 그러한 상황에서 바라봐야 하고, 여러 규제 얽혀 있을 때 어느 한 규제가 다른 규제보다 심하고, 규제가 포괄적이고 그러면 상호조정해야 하는 것도 있다”고 답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고, 안전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좋은 규제도 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발굴해 나가고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통신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소비자 입장으로 바꾸겠다는 생각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모든 국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개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면에서 통신정책 역시 수요자, 소비자를 중점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정책이 수요자의 통신비 부담이나 통신품질이 괜찮은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가, 서비스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조업자 및 통신업자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간과한 점이 있다면 고쳐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시장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가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