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교류·사법공조" 조희대 대법원장, 싱가포르와 협력 논의
by성주원 기자
2025.03.14 10:08:34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싱가포르 대법원장 공식 방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한-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대법관 3인과 함께 우리 대법원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사법정보화, 국제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등 주요 주제에 대한 양자회담을 성사시키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양국 사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와 자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싱가포르 측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법과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제도 개혁 경험을 공유했다.
싱가포르는 AI 분야에서 자료 요약, 판례 검색 등 안전성이 검증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상사법원 설립을 통해 외국인 법관 임명, 신속한 사건 처리, 자국과 관련 없는 사건까지 적극 유치하는 등 국제상사분쟁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싱가포르 측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양국 법원 공조, 법관 워크숍 연례화와 상호 법관 파견, 법률정보 제공, 상호 금전판결 승인·집행 양해각서 체결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메논 대법원장은 2025년 세종 국제콘퍼런스와 2026년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참가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측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한 양국 사법부 간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될 것”이라며 “사법 분야의 실질적인 인적 교류, 사법 공조 및 협력을 통해 양국 사법부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