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광현 "韓, 개미투자자 위하는 척 주식부자 선동 논리 대변"

by한광범 기자
2024.09.04 10:39:42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주식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투자자를 위하는 척 포장하며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종목에 50억원이 안 되게, 1000억원을 주식투자해서 200억원 수익을 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현행 조세제도가 맞다는 것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현재 세법 개정안을 다수 준비 중이다. 다수 법안에 담기게 될 해당 개정안은 국내주식투자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국내주식 투자를 우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손실 이월 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원천징수도 폐지하도록 했다. 또 부양가족에게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해도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현재 간접 투자만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용 해외투자를 직접 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대표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ISA 이용 직접 투자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이 알려진 후 국내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다. 이러면 안 된다.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한 대표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동문서답”이라며 “개정안의 핵심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입법이다. 그간 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초선의원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꼬투리 잡은 ISA 해외 주식투자 부분도 기존에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적해 왔던 것을 반영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제도를 위해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미국의 해리스 대통령후보는 주식 부자들에게 주식 보유세를 물려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막대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상반기 재정적자만 100조 원을 넘어섰다. 나라곳간이 거덜 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자산 증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고소득 주식 부자들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