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해외 직구로 시민 안전위해·국내기업 고사…생존의 문제"

by함지현 기자
2024.05.20 13:51:2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외 직구로부터 시민 안전과 국내 기업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혔다.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

이를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위해성,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며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라며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문제”라며 “서울시는 4월 초 해외직구 상품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고 4월 말부터 매주 유해물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해 사실상 철회한 데 여당 중진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앞서 소비자 반발이 이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 등도 이같은 의견을 냈다.

오 시장은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사리가 분명해 극히 작은 일까지 미뤄 알 수 있음)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모습이 국민을 모시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향후에는, 어린이용 제품과 더불어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식품용기(냄비, 도시락 등)·위생용품(일회용컵, 종이냅킨 등) 까지 안전성 검사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