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감축 매장에 인센티브’…중기부·환경부, 다회용품 확대 논의

by김영환 기자
2023.11.20 12: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 매장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유예한 뒤 다회용품 확대를 유인하려는 방안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에서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하고 양 부처가 함께 협업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면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상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체품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들도 논의됐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업계 등의 요청사항인 판로 유지를 위해 기존에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들의 안정적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게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7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손질한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으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선회한 것이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 두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소)상(공인)의 짝꿍’으로 함께 손잡고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수복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협·단체장과 음식점, 카페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오세희 회장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하기로 랬고 고장수 이사장은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내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척되는 목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목표임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환경부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축을 이끌어 나가겠다”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