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종업원 미인계 넘어간 IT사업가…北 식당 오가며 수천만원 지원
by황병서 기자
2023.10.18 12:00:00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
미화 4800달러 등 편의 제공…일부는 북한 본국으로 보내
경찰 “해외 북한식당, 공작기관 거점 장소 특히 유의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동남아시아 라오스 등의 북한식당에 7년간 수천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국내 IT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IT업체 대표 A(52)씨와 그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지인 B(49)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부·공공기관 수십 개소에 IT 프로그램을 납품·유지보수하는 업체의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7년간 동남아(미얀마·라오스)의 북한식당에 출입하며 정찰 총국 소속 식당 부사장과 직접 연락망을 구축해, 북한식당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류·악기·생필품 등) 및 미국달러, 전문의약품, 마약류까지 제공하고 북한식당 홍보 게시글을 인터넷상에 십여 차례 작성하는 등 북한식당 운영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당 부사장이 정찰총국 소속을 밝히는 내용 △A씨가 중요 정부 기관에 IT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호응하는 내용 △채팅기록 삭제·호칭 변경 등 보안 지시하는 내용 △각종 편의제공 및 북한식당 홍보 게시글 협의 내용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북한 식당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본국으로 바치는 내용 △동남아 국가 관련 IT 지령 내용 등으로 통신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미화 4800달러 및 북한 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 2070만원 상당의 각종 경제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미국 달러는 실제로 북한 본국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공한 물품 중 전문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인돼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A씨가 해외 현지에서 북한기념일인 10월 10일에 꽃다발을 들고 식당에 들어가고, 북한대사관 소속 차량과 동 시간대 식당에 머무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내에서는 주요 탈북민 단체에 접근하는 등 북한 출신자들에 대한 다양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북한식당 출입사실, 통신연락·물품제공 등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에 대해 식당 여종업원과의 애정관계를 주장하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식당은 북한 청류관의 해외 분점으로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 현재 중국 단둥으로 이전한 상태다. 식당 부사장은 정찰총국 소속이자 청류관의 해외 대표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북한식당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일뿐 아니라 공작기관의 거점 장소임을 특히 유념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경찰에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방첩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A씨가 해외 현지에서 북한기념일인 10월 10일에 꽃다발을 들고 식당에 들어가고, 북한대사관 소속 차량과 동시간대 식당에 머무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진=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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