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위축된 원전 중기 살린다…5년간 6750억 투입
by함지현 기자
2023.04.04 14:00:00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탈원전 이전 수준 회복 후 부품 국산화·수출 경쟁력 확보
원전 생애주기별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저금리 융자 상품도
2027년 원전 강소기업 150개 육성 방침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된 원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2027년까지 6750억원을 투입한다.
2024년까지 원전 중소기업의 자생력 회복을 도와 탈원전 이전인 2016년 수준으로 경쟁력을 회복시킨다. 이를 발판 삼아 2027년까지 원전 강소기업 15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현재 국내 원전관련 중소기업이 약 550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매출·인력 감소가 큰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단기 집중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한다. 국내 신규원전 건설과 해외 수출 추진으로 원전 시장이 활성화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진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다.
원전 중소기업들은 보조기기·부품, 정비·제염, 전기·계측, 기계설비 4개 분야에 매출·인력 감소가 커 정부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2024년까지 자금 및 연구·개발(R&D) 등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부품 국산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국산화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수요기업과 협력해 원전 현장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수입대체 품목을 발굴하고 중기부와 수요기업이 함께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유망 기술을 도출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중소기업 특허출원 72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제어계측 등 5개 분야에 기술개발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지원을 위해 5년간 총 6750억원을 투입한다. R&D 1500억원을 비롯해 민간펀드 250억원,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5000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을 가동하고 폭넓은 현장수요와 기술 트렌드 분석을 통해 ‘원전 중소기업 특화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원전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로드맵은 원전 생애주기에 따라 △설계 △제작·건설 △운영·유지보수 △해체에 따른 4개 분야 40개 중점지원 품목과 180개 핵심기술로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IT 유수 기업의 원전 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원전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40개 중점 지원 품목 중 10개 품목을 선별했다.
중기부는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원전 중소기업, IT 기업, 수요 기업, 대학 등 다자 간 협력, 협업 방식의 공동 개발 과제를 상세 기획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프로젝트 참여기업에게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투자 연계 등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
원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설비·수출 등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2027년까지는 매년 500억원씩 5년간 총 2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기술보증도 총 5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속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R&D 우수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 협력으로 250억원 규모의 ‘원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가칭)를 조성하고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운용할 방침이다. 금리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계연구원과 협력해 50% 이상 저렴한 성능시험 도입 및 원스톱 안전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수원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 시험·생산설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공기업의 간접수출 확인서 발급 실적을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해외인증 획득지원 등 수출관련 사업의 지원규모 확대와 원전 중소기업 참여 우대 등을 제공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지원은 원전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거나 하는 정책적 관점이 아니라, 원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원전 수출시장 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원전 중소기업이 기초체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나아가 미래 원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