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회의…중단된 민방공 훈련 재개·데이터센터 국가중요시설 지정

by김관용 기자
2023.02.08 12:37:5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지난 2018년 이후 실시하지 않은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한다. 또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지정하는 방안과 방호시설 보강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인사, 오세훈 서울시장 및 각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방위요소별 주요직위자들이 모여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1968년 제1회 비상치안회의가 시초다. 제49차 회의까지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32회에 달한다. 대통령의 중앙통합방위회의 주관은 7년만이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이나 화상으로 진행했다. 합참의장이 통합방위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2일 울릉도 경계경보 관련 속보가 송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전국 단위의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민방공 경보전파체계 개선 방향과 올해 5월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민방공 훈련은 적의 공습 시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방어 훈련이다. 군 관계자는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전국단위 훈련을 5월에 실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훈련을 4회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민방공 경보전차 체계는 사이렌 방송과 TV 화면 자막으로만 송출하게 돼 있는데, 국민 생활 패턴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전송을 하는 것도 포함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와 같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과 이들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들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데이터센터 관련 시설은 90여개로 이중 3개소만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방호 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진다”면서 “국민생활 및 경제와 직결돼 있는 데이터센터가 테러 등 외부세력에 의해 파괴되거나 훼손됐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들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지난 해 10월 15일 화재가 발생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앞에서 스마트폰 다음 애플리케이션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한 방호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 건축 시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 조성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평상시에는 이들 대피시설이 수영장,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현재 지정된 공공 대피시설은 인구 대비 274%에 달한다. 1억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적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이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어 방호력을 완전히 제공하지 못하는 장소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수 대비 대피시설 수용력이 1.2%에 불과했다.

군 관계자는 “신호금역이나 정릉 지하주차장에는 탄이 못들어가게 하는 방풍문과 환기구 기밀 차단 장치 등이 설치돼 있는데, 이런 대피시설이 많지 않다”면서 “해외사례를 보니 핀란드의 경우 지하 20m 벙커를 만들어 평상시에는 수영장과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핵 공격 등의 위험 상황 발생시 대피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중앙통합방위회의는 테러·사이버 등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발생 관련해 현 대응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아래 통합 대응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은 “우리가 당면한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회의였다”면서 “앞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