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방안 발표”

by이명철 기자
2022.11.01 12:13:5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해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방 차관은 1일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할당하고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 선임된 제5기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인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향에 대한 민간위원의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 목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방 차관은 “단기로는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와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장기로는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NDC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 의견을 제시했다.

외부 전문가인 오희나 경희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 과제’ 강연을 통해 감축 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등 과제를 제기했다.

방 차관은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계획을 알리며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의견 수렴 중으로 민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향후 배출권 할당위원회 등 접점을 확대해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