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손 본다..."현실화 로드맵 진리 아냐"

by박종화 기자
2022.03.23 12:37:1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경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2022.3.15. (사진=연합뉴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2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거쳐서 일정 부분은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보완 방안을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보고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2020년 국토부가 발표한 계획이다.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린다는 게 애초 국토부 목표였다.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인다는 명분에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에서 올해 71.5%로 상승했다.

국토부가 2년 만에 로드맵 수정에 나선 건 공시가격 현실화가 공시가격 상승, 나아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세(稅) 부담 증가 주범이라는 비판에서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이어지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공시가격은 집값에 맞춰 지속적으로 상승할 공산이 크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17.2%) 가운데서도 약 2%포인트(p)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현행 공시가격 정책을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앙정부가 매긴 공시가격을 지방자치단체가 검증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상승을 눌러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번에 국토부도 이런 윤 당선인 공약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11월 말까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면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현실화 목표와 기간 중 무엇을 손댈지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가 애초 내세웠던 명분을 저버리고 2년 만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처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을 땐 3년 주기로 로드맵을 점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2030년 현실화율 90%가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제 개편 등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