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음원 사용료 정산 방식, 스트리밍 시대에 안 맞아"

by김국배 기자
2021.11.12 16:40:0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기존 음원 사용료 정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트리밍 총공’ 등이 문화가 돼 버린 스트리밍 시대에 맞지 않아 불공정한 분배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안을 놓고는 이견을 보인다.

12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주최한 ‘디지털 음원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현 정산 방식인 ‘비례 배분제’의 분배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비례 배분제는 소비자들이 낸 이용 요금을 모두 모아 음원별 재생 횟수 비중에 따라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사진=네이버)

예를 들어 한 음원 사이트의 지난달 이용자들의 총 재생 횟수가 1만번인데 이 중 A가수의 음원이 5000번 재생됐으면, 해당 저작권자가 수익의 절반을 받는다. 비례 배분제는 음원을 반복 재생하는 열성 팬이 있는 아이돌에게 유리하다.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협회 사무국장은 “비례 배분제가 도입 단계부터 잘못된 방식은 아니었다”며 “스트리밍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스트리밍 총공 등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판매량을 부풀리는 행위로 저작권료 분배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이용자별 정산 방식이 비례 배분제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방식은 이용자가 실제 클릭한 음원의 재생 횟수를 계산해 해당 음원 저작권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 바이브에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도입했다.

임승범 네이버 부장은 “이용자별 정산이 스트리밍 총공으로 인한 부작용, 즉 특정 아티스트에 과정산이 일어나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여러 음악 사이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료 편취형 사재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이버와 달리 저작권신탁단체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관기 한국음반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저희 협회는 아직 중립적인 입장”이라며 “일부 사업자들은 기존 정산 시스템과 별도로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추가해서 구매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음원 사재기 관련 문제도 공감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필터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정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사는 “과도기인 만큼 비례 배분 방식 유지하되 이용자별 정산 방식도 공존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