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신평사,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 문제삼을 것”

by황병서 기자
2021.11.09 13:34:0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외국계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의원 질의에 “오히려 지금 문제를 삼는다면 가계부채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고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희곤 국민의 힘의원이 “국가부채가 늘어나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조사보고서도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갔을 때 이자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부채 가지고 (외국계 신용평가사가) 낮출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안정적인 상태로 높다”면서 “외평채도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다. 당장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그간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강조해왔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가계부채 증가규모와 속도가 매우 빠르다”면서 “속도 측면에서 홍콩 다음으로 2위지만, 홍콩을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라고 밝힌 적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6년말 87.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04.2%로 증가하는 동안, 일본은 57.3%에서 63.9%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56.2%에서 65.8%로, 독일은 52.9%에서 57.8%로, 영국은 85.3%에서 89.4%로, 미국은 77.5%에서 79.2%로 증가해,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가상화폐 과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가상화폐 과세 문제와 관련해 업계에서 준비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안정이 안 돼 있다”면서 “2030세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과세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대답하기에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이 이어 “업계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묻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고 위원장은 “업계 전반에 대한 문제, 가상자산업법 문제는 논의하겠지만, 과세 문제는 기재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유예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선 예산 편성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외국에 의존하는 소·부·장 국산화와 함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경남지역은 경기 지역 다음으로 (신용보증 공급이) 많다”면서 “이 부분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