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16.02.24 10:29:08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해 “배후에 박근혜 정권의 압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대국민 감시 통제권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국회의장이 동조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국회의장마저도 박 정권의 휘하에 들어가서 의회주의의 무너진 모습을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당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 통해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지켜내고 있다”며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풍부한 설명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테러방지법에 담겨있는 국정원의 국민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테러 용의자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FBI가 애플에 6개 잠금장치 풀어달라는 것을 애플이 거부했다”며 “법원이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도 애플은 단 한 명의 테러용의자 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애플을 쓰는 수백만 수천만의 통신 프라이버시를 지키려 법원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정원과 대한민국의 통신 프라이버시, 인권을 지켜줄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는 마당에 우리 당이 같이 동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