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4.11.10 12:47:10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된 것과 관련 “졸속타결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한중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근혜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우선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며 “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FTA 타결로 농축수산물은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우리나라는 57억 달러(약 6조)에 달하는 농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고, 한중 FTA가 타결로 농업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