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11.06.23 18:34:09
23일 등록금 대책 발표…교과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발표 예정
[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이 내년에 1조5천억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고지서상의 명목 등록금을 10%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등록금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황우여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조5천억원의 재정과 5천억원의 대학 장학금 확충으로 등록금 부담을 15%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국가재정 1조3천억원을 투입해 명목 등록금을 10% 내리기로 했다.
이 중 3천억원은 자체적으로 등록금 인하율을 밝힌 대학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 1조5천억원 중 2천억원은 명목 차상위계층 장학금과 군입대 기간 중 이자면제 등 학자금대출(ICL) 이자 인하에 쓸 예정이다.
또 대학이 자체적으로 5천억원을 마련해 장학금으로 쓰도록 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은 산업재해"(종합)피아노 축제 '위대한 24개의 손'양희은 "노래 부담에 라디오로 도피했었다"등록금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은 "대학의 결산심사 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적립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재정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에는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2014년에는 등록금 부담이 30% 줄어 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대상도 순차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임해규 의원은 "내년에 차상위 계층에 장학금을 추가 지원하고 2014년에는 소득 1분위 학생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 기부금 확대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더 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대학 기부금에 대해 5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이를 10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대학 등 부실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8월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50여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한나라, 내년 명목등록금 10% 인..한나라 "내년 등록금 15% 경감"與 등록금 대책 26일쯤 발표…당정 ..대학생 10명중 1명 "등록금때문에 자.."등록금 재정지원 늘려라" vs "돈값..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6월 국회에서 사립대학법, 사립대학구조조정개선법, 국립대학회계법 등을 처리해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안은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최종적인 당정 합의안은 아니"라며 "당정협의 틀 통해 일치된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입해 명목 등록금을 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반대에도 등록금 대책 발표를 강행했지만 '명목 등록금 절반 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어 여론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