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웅 기자
2006.02.07 20:31:54
한나라 "국민연금 미납·거친 언행지적..장관자질 없다"
우리당, 개인흠결 피하기·정책위주 질문..`감싸기`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7일 열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내정자의 자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유시민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의혹 등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은 유 내정자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집요하게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 방어에 적극 나섰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유 내정자는 1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민연금법 1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맹렬히 비난했다.
전 의원은 또 "유 내정자는 국민연금 강제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동아일보 칼럼에서 본인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아예 신고조차 안했다"며 "그러면서도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가야하니 국민건강보험은 99년 7월에 바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자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직장을 옮긴후 지역가입 전환이 늦어졌으며 그 사실은 분명하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유 내정자의 정책개발비 사용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정책개발비를 사용하면서 영수증 첨부가 명확하지 않고 대충했다"며 정책간담회 등에서 유 내정자의 저서를 나눠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내정자는 "영수증 첨부가 명확치 않은 것은 실책"이라며 실수를 인정했고 저서배포에 관해서는 "국회 사무처에 문의했으나 문제없다고 해서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배우자에 대한 이중공제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내정자는 "인정한다. 연700만원이 한계로 알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처리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 개인의 흠결보다는 주로 향후 정책 등에 대해 질문을 던져 대조를 이뤘다.
김덕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노인요양 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에 관해 던진 질문에, 유 내정자는 "중소병원이 노인요양 시설로 전환토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독거노인 안전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제도를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의 사회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유 내정자는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고통분담차원에서 한 번 쯤 되돌아 봐야한다"면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경제발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내정자는 "국가는 국민들이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받고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선진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이미 벌어진 시회적 참상에 대해 사후적으로 고통 완화하는 부처로 인식돼 왔는데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부처로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청문회에서는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을 둘러싸고 여야 청문위원끼리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의 유 내정자 국민연금 미납 의혹제기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유 내정자의 소득액 중 실제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만한 소득이 없다"며 "13개월 동안 유 내정자의 소득은 국민연금을 낼 소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강기정 의원 낸 보도자료는 본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면서 "사실 확인에 따라 한 것을 마녀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이성구 한나라당 의원은 유 내정자의 지난 84년 서울대 민간인 감금사건 연루를 거론하며 관련 피해자의 인터뷰 장면 방영을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방영해 한동안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진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