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외환시장 구조 개선, 투기목적 기관 참여 불허"

by공지유 기자
2023.11.07 11:31:0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앞두고 투기목적 기관의 시장참여는 불허하는 등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외환시장 구조 개선으로 인해 시장 안전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1997년 도입된) 기존 외환시장 체제는 지난 20여년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경제·산업·자본시장에 ‘낡고 불편한 옷’이 됐다”고 했다.

김 차관은 “대외거래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거래시간도 제약되다보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유입된 투기거래 수요가 시장을 흔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시범운영을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한 등록절차가 개시됐고, 30여개 기관이 사전 수요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시장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RFI의 은행간 시장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관리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외환시장협의회 총회를 개최해 외건협 논의 사항을 시장참여자에 설명하고, 향후 ‘외환시장 구조 개선’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확대 및 강화할 계획이다.

또 차관급 협의체인 외환건전성협의회 산하에 실무 국장급 회의를 신설해 관계기관간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협의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