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 대통령 비서실 평균 재산 48.3억…일반 국민 10.5배"

by권효중 기자
2023.03.14 15:07:21

[이데일리 권효중 이영민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의 평균 재산(4억6000만원)의 10배가 넘는 걸로 파악됐다. 특히 부동산, 주식 등 과도한 재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민 수습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모 인사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등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총 37명을 조사해 재산신고액, 과대 부동산 보유, 임대 채무 신고 현황,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택 이행 여부 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6억원이었다.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국민 가구 평균의 10.5배에 달했다.



부동산만 따졌을 때 대통령실 고위공자자의 평균 재산은 31억4000만원으로 국민 가구 평균(4억2000만원)의 7.5배로 집계됐다. 김은혜 비서관이 213억9000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고 △이관섭 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9000만원) △이원모 비서관(63억) △장선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순이었다.

이번에 경실련이 조사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장·차관의 평균 재산(32억6000만원), 부동산만 기준으로 한 재산(21억3000만원)보다도 많았다. 경실련은 “재산을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이 최고 권력 서열임이 재확인되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재산 수준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이해 충돌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식의 경우 37명 중 17명(45.9%)이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 넘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김은혜 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주식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주식을 처분하거나 신탁하게끔 2005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직무관련성 심사 자체를 피하고, 인사혁신처 역시 관련 심사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경실련은 공직 사회의 윤리와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산공개 대상 확대 △인사혁신처의 재산 공개 감시 △고지 거부조항 삭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와 인사혁신처의 의지 문제로 계속해서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반부패를 선언한 윤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은 물론, 장·차관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