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北미사일 대비 민간건물에도 대피소 설치 추진

by방성훈 기자
2023.01.27 15:04:30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민간 건물에도 방공호(쉘터), 지하 대피소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따른 조처다.

(사진=AFP)

2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상업용 빌딩, 개인주택 등 민간 건물에도 방공호 설치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대피소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나 성능 등에 대해 기술적 분석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미사일 폭풍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벽의 두께, 설치 비용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건물을 신축·재건축할 때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요건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건물을 피난 장소로 지정한 경우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엔 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개정한 3대 안보문서에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종류의 피난 시설을 확보할 것’이라고 명기한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이 연달아 발생하자 일본 내 위기의식이 고조됐고, 결정적으로 지난해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피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닛케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뒤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방공호와 깊숙한 지하철역이 주민들의 피난장소가 됐다. 일본 정부도 유사시 이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공호 정비방침을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대만은 전체 인구의 3배 이상 수용이 가능한 10만 5000개의 방공호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일본 내 미사일 폭풍을 막을 수 있는 ‘긴급 임시 피난시설’은 지난해 4월 기준 5만 2490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하’ 시설은 1591곳, 3%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