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원망은 文에게...적폐청산 부메랑 맞은 것"
by김민정 기자
2023.01.10 12:38: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에 대해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 부메랑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 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 적용된 범죄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 대표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이라며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시장은 “다만 이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성남FC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지만,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또 지사는 시장과 달리 집행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이라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줄 수 있는 행정 수단이 없어 사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대구 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 집행기관이라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 특히 집행기관들은 이점을 유의하라”며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된 사건 유형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아 집행기관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시킨 범죄가 됐다.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앞서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 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미르재단’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