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도심 주택공급 기반 확충…신도시 개발방식 전면 개편”

by이명철 기자
2022.08.16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제도를 순차 개편해 도심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신도시 개발 방식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이번 임기 동안 250만가구 플러스 알파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대책을 통해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그간 부동산 대책은 서민·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이런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로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 주요 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고 서울 강남4구와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라고 분석했다. 임대차의 경우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 만료되면서 단기 불안 우려가 있었지만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변화된 시장 환경을 감안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정책 과제는 주택 공급이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 입지 주택 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 공급 사업 기간도 장기화되고 기존 신도시 등은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로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누적된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는 축소되고 층간소음 등 주거 품질 문제도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공급자 위주의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 안정과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 등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 지역 공급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장기간 방치된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인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공공성도 확보하겠다”고 소개했다.

향후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광역급행철도(GTX) 등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한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등은 교통·교육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환경을 갖추기 위해 기업 유치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관계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기재부)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여유 있는 주차 공간 등 변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품질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중부지역 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 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 추진한다.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의 달라진 주거 안정 방안을 실생활에서 빠르게 체감하도록 세부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입지 발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계 지자체 협업이 중요하므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은 필요 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논의·조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