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깡’ 집중 점검…정부, 부정유통 일제단속 펼쳐

by문승관 기자
2022.03.15 12: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상반기 정기 단속에서는 부정수취·불법환전(깡),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 적발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총 23조6000억원을 판매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지난 2020년 13조3000억원의 판매 규모와 비교하면 약 77%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행안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했다.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총 212곳(상반기 112곳, 하반기 90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이 중 14곳을 대상으로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8곳에 대해서는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올해는 추가단속 시행, 단속반 확대, 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반기 1회씩 시행하는 정기 일제단속 외에도 단속결과를 분석해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한다.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 적정 수준의 인력을 산정하는 등 작년 대비 단속반 규모를 확대·편성해 내실 있는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각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한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한다. 지자체별 상품권 유통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해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을 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