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중산층 겨냥 '생활비 인하' 공약…"실현 가능성 낮아”

by방성훈 기자
2024.08.21 14:02:3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겨냥해 내놓은 ‘생활비 인하’ 공약이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춘 포퓰리즘적 정책들이어서 입법적인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많은 여론조사에서 생활비 문제는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시기에 부통령을 지낸 만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숨기려 하지 않고 주거·의료·식료품 비용을 낮추겠다는 공약과 함께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20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의 생활비 인하 공약은 미국을 더욱 자멸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오히려 성장에 부담을 주고 가격을 더 높아지는 등 의도와 다르게 정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그의 전략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

우선 주거비 인하를 살펴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향후 4년 동안 300만채의 신규 주택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00억달러 기금을 조성해 지방정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계약금 2만 50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월가 투자자들이 주택을 대량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특정 연방 토지가 새로운 주택 개발을 위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계약금 지원은 집값을 더 상승하게 만들 것”이라며 “월가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의 단독 주택은 1% 미만에 불과하며, 이들 투자자는 주택을 구매한 게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새로 건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신규 주택을 짓는 것은 지방정부이며 자금 지원을 받더라도 이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선 약 400만~700만채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은 식료품 가격 인하 계획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티커 쇼크’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7월 기준 미국의 식료품 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 상승했지만, 팬데믹 직전해인 2019년과 비교하면 26% 높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겠다”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식료품 가격 인상 금지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멋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분야인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책임론’에 대응하려는 의도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공급망 악화로 원자재·에너지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 것이 가격 인상의 원인이어서다. 당시 공급 대비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의 현금 지원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업계 경쟁을 저하해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인수·합병(M&A)을 단속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의 반독점 정책을 재차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탐욕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가격을 떨어뜨릴 것인지 세부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보 좌파 정권에서 흔히 제기하는 비난”이라며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비를 낮추려는 계획 역시 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인슐린(월 35달러)과 처방약(연 2000달러) 가격 상한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밀린 의료비 부채도 탕감해주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부채는 다시 쌓이게 된다. 의료비가 높은 원인이 아닌 빠른 해결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노인들을 위해 약물 비용 상한을 제한하는 바이든 정부의 유사한 조치도 막대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및 중소득 가정을 타깃으로 한 세금 감면은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해 미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녀 세액 공제를 2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늘리고,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21%에서 28%로 높이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부유층 소득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 자녀 세액 공제가 크게 확대됐을 때 아동 빈곤율을 약 50%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미 정부 예산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데다, 국가부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향후 10년 동안 미 정부 적자가 1조 4000억달러 더 늘어난다. 트럼프 전 대통령(향후 10년 동안 4조 5000억달러 추가)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부담이 크다.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의 세수 확보 계획으로는 공약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들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