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김건희씨' 강한 유감"…與 "탄핵병" 맹비난

by한광범 기자
2024.08.14 13:49:31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사상 처음으로 열린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검사(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선 조사 당사자인 김 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야당이 신청한 임은정 부장검사만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출석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사사건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을 강하게 성토하며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이어 불출석한 김 여사를 콕 찝어 불만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불출석한 주요 증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청문회에 이어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김건희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석한 김 검사를 향해서도 “떳떳하고 당당하면 나오면 된다. 왜 못 나오나.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데, 검사들은 특수계급인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힐난했다.

이에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그런 행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죄지은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 모두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장시호시씨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확인됐고, 대본으로 위증교사한 적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까지 언론에 나온 상황”이라며 “나머지 부분도 범죄사실이라고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검사징계법으로도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탄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사징계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법사위의 아까운 시간을 열어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성정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간엔 민주당은 탄핵당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회에 탄핵병이 돈다는 비아냥까지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헌법·법률 위반을 많이 했으면 탄핵을 이토록 하겠나”라며 “(검찰이) 범죄집단처럼 조직범죄를 저지른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으니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 조사 청문회를) 수사방해라고 말하는데, 탄핵방해 말씀은 자제해 달라”고 일축했다.





양측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정면으로 충돌했다.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논란’ 사건을 맡았던 김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에 대해 언급을 했다.

이에 송 의원은 “전 의원의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다”고 항의했고, 전 의원이 여기에 반박하며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았다. 서영교·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나”며 “(명품백 가격) 300만원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소리쳤다.

전 의원과 송 의원은 이후에도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전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 정권교체 후에도 책임정치에 어긋나게 계속 권익위원장을 맡지 않았나”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라고 소리쳤다.

전 의원의 해당 발언에 국민의힘은 “극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전 의원 대표발의로 권익위 특검법이 발의돼 해당 공직자께서 얼마나 놀라고 가슴 아팠겠나. 이 부분에 대해 전 의원 스스로 먼저 반성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성 없이) 오히려 국가원수 내외를 향해 ‘살인자’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