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에도 증원 반대하는 전공의들, 결론은 "수가가 낮다"

by장영락 기자
2020.09.01 10:09:2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이 낮은 수가가 대형병원 전공의 혹사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원광대학교 병원 학생들과 전공의, 전임의 및 관계자들은 1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입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대변인은 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먼저 여론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휴진 운동에 들어간 이유로 정부가 협의 없이 의료정책을 추진한 점을 들었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랑 상의되지 않은 그런 큰 의료정책을 몰래 계속 준비하고 진행했다는 점에 저희 젊은 의사들은 되게 많이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 것”이라며 “모든 의료정책을 정부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에서 인력부족으로 혹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가 문제를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사람 수가 적으니까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나눠서 일하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면서도 “전공의가 일하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1000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2000명의 전공의가 똑같이 고통 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업무과잉이 이루어지는 현재 의료 환경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대형병원의 이익 창출 성향 문제를 들었다. 김 대변인은 “병원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든 늘려서 최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전공의를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자가 “그건 정부를 향해서가 아니라 병원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사안 아니냐”고 묻자 김 대변인은 “병원 입장에서도 일단 저희는 전공의 입장에서 수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수가정책으로 인해서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수가(병원 치료행위에 책정되는 비용)가 낮아 병원이 이윤추구를 위해 전공의들을 혹사시키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은 의사 집단에서 요구하는 수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이 전공의를 혹사시키게 되고, 이같은 환경에서는 의사 증원도 대책이 못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병원의 이윤 추구도 이해해줘야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대변인은 “병원이 적자만 내면서 운영할 수 없다”며 “가장 약자인 전공의들을 쥐어짜가면서 지금까지 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