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간 월세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검토..세제 지원"

by김상윤 기자
2014.11.24 14:28:46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기획재정부가 민간 월세형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격적인 실물 경제 회복세로 확산되기 위해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차원에서 나온 방향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연말 발표 예정인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관한 브리핑에서 “(그간 전세대책에 중점돼 있던) 정책 우선순위를 이제 (월세 중심으로) 바꿔야 하지 않냐는 판단”이라며 “주택 임대시장 물량을 늘리되, 민 간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수익모델을 만들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고 있는 전세난은 중산층 이상의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급등기 수준의 큰 부담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관심을 안 두겠다는 건 아니지만 2억원 이상의 전세는 전체의 14.5%로 중산층 이상 (계층)부담이라 이쪽만 얘기하기에 정책 담당으로서 고충이 있다”면서 “예전처럼 전셋값 급등기만큼의 부담은 아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임대주택 시장 중 민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임대주택시장 규모는 150만호로 공공이 100만호, 민간이 60만호 정도 공급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 시장의 70~80%를 공급하는 주택토지공사(LH)가 물량을 늘리기에 부채 부담이 있는 만큼 민간이 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주택 형태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행복임대처럼 수도권 외곽만 보는 게 아니라 도심에도 오피스텔, 레지던스, 땅콩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만들려고 한다”며 “거대 임대주택 단지보다는 다양한 임대시장 공급을 확대해 전·월세 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이 국장은 “재정 확대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많은 자금이 시중에 돌고 있지만 실제 대출로는 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 생태계를 바꾸는 수준의 큰 폭의 개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금융 안정 시스템 외에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창출할 기회를 찾도록 환경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사고만 안 나면 괜찮지만 외국 금융기관은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면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이라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작업해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고용 유연성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는 “기본 방향은 고용 유연성은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 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