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티몬 정산 지연은 채무불이행…공정거래법 의율 어려워"

by권효중 기자
2024.07.24 13:12:06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 업무보고에 출석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정산 지연이 잇따라 일어나며 주요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유통업체들도 철수하며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티몬은 전날 공지를 통해 “일부 판매자들의 판매중단으로 인해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큐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 지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계열사들의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성을 위주로 심사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 승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