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후 韓 실질GDP 마이너스 성장 유일…규제가 최대 걸림돌”

by김경은 기자
2023.12.22 15:44:3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이 40년 후 주요국 가운데 실질 국내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유일한 국가로, 산업경쟁력 강화의 최대 걸림돌로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꼽혔다.

송효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무역협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업종별 단체 17개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은 성장할수록 적용받는 규제 수가 폭증해 경영활동에 제약이 커지는데 심지어 해외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역차별까지 받는 실정이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그 외에도 경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다중대표소송제와 같은 규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윤석현 한국산업연합포럼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함

한국무역협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무협 제공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4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간제법,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파견법 등 글로벌 규범과 동떨어져 있는 법안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운수사업법 등 특정 계층 이익을 보호하고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규제들은 우리 산업의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 출산율 저하 등 경제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무역협회와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산업연합포럼은 앞으로도 산업 및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국회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개최사에서 “이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 또한 지난해 9월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 제시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우리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혹독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지원은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규제는 양을 줄이되 질을 높여 합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