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래세대 위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힘껏 매진"

by권오석 기자
2023.10.31 11:03:3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를 향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도 힘껏 매진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는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며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라며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3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