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예산 비효율 정비…AI·바이오·반도체는 대폭 늘려"[2023국감]

by이지은 기자
2023.10.26 11:22:4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 묻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성 요인을 제대로 못 추스른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참고로 예산을 정비하면서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R&D 예산은 대폭 늘렸다”고 부연했다.

지난 9월 정부는 내년 R&D 부문에 올해(31조778억원) 대비 16.6% 줄인 25조9152억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거품을 걷어내는 건 100% 찬성하지만 쇠뿔을 뽑는다고 소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부족한 결정들이 분명히 자리잡고 있다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그냥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저희들이 왜 R&D를 이번에 이렇게 정비하려고 하느냐의 취지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다”면서도 “국회 또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 중 저희가 일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관해 저희가 경청하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