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120일 끌어 다시 제자리로…제명 부결(종합)

by김유성 기자
2023.08.30 14:49:11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120여일을 끌어온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이 제명안 부결로 일단락 됐다. 지난 22일 내년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 의원은 의원직 제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국회 출석 금지 30일’처럼 징계 수위를 낮춰 윤리특위에서 다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실행까지 또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보유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무기명 제명안 투표를 한 결과, 3대3 동수로 나왔다. 가결 요건 3분의 2이상이 되지 못하면서 부결된 것이다. 윤리특위 내 민주당 의원이 3명, 국민의힘 의원이 3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투표 결과는 지난 22일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맞닿아 있다. 이날(22일) 윤리특위 소위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투표를 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30일로 미뤘다. 회의 시작 40분 전 김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이유였다.

실제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제명은 너무한 처사”라는 동정론을 펼쳤다. 비명 이원욱 의원이 “무소속일지라도 (과거 친명계로) 당 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지만 대세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리특위 위원들과 당 지도부 간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들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투표했다는 의미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들 간 논의는 있었는데,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을 제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다른 중대한 사건이 있고 심지어 구속까지 됐던 의원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나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윤리특위 부결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위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 회의 결정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로 처리돼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김남국 의원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징계수위를) 협의해서 징계하겠다고 표결한다고 하면 다시 해볼 수 있다”며 “국회 출석 정지 30일 정도 제안해보는 것 등을 별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부결로 김 의원 징계가 장기 표류하다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징계 수위를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한다고 엄청 요란하게 해두고 본회의 출석 정지 건으로 표결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우려스럽다”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깊이 심사숙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번 제명안 부결 결정에 일제히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국민 기만을 할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켜라”고 했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코인 방탄을 했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