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양성한 전투기조종사 유출 심각…공군 "수당 20% 인상"

by김관용 기자
2022.10.21 15:12:5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이 전투기 조종사의 유출률을 낮추기 위해 항공수당 20% 인상을 추진한다.

공군은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고(高)고도·속도·중력의 3고 상황 하에 고난이도 훈련과 임무 수행으로 생명과 신체적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조종사 양성 경비를 고려하면 유출시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항사 대비 낮은 보수이기 때문에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군 조종사들은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00여명씩 전역하다 2021년에는 7명으로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민항사들의 신규 조종사 채용 저조 때문이다. 올해 전역 신청자는 90명, 내년에는 114명에 달한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 양성 경비는 항공기 마다 차이가 있어 10년차 기준 1인당 70억~210억원이 소요된다. 2016년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항공수당을 5% 인상한 이후 동결된 상태다.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갑1호)을 20% 인상을 위한 예산은 3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군 KF-16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

이와 함께 공군은 조종 전문형 조종사 연장복무 장려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비행 임무에만 종사하는 조종전문형 조종사는 중령까지 진급을 관리하고, 진급이 제한되는 임관 22년차~26년차 근속 중령 조종전문형 조종사에게도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종전문형 조종사 장려수당 지급대상 확대시 8명이 해당돼 9600만원이 소요된다.

또한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F-35A)를 추가 확보해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 능력을 보강하고, 감시 및 통제능력 강화를 위해 항공통제기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북한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과 영상정보 수집을 위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확보해 핵·미사일 등 전방위 위협에 대한 전천후·무중단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고, 탄도탄 탐지와 요격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기반 능력 확보도 추진한다.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레이더·레이저 우주감시체계, 초소형 위성체계 등 신규 전력을 적기에 전력화하고 항공우주력을 완전하게 발휘시킬 수 있는 작전·전투 중심의 효율적인 부대·병력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