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사업 전반 구조조정..과기정통부 예산 18.8조원
by강민구 기자
2022.08.31 12:36:58
정부 건전재정 기조 맞춰 성과미흡사업, 관례사업 조정
초격차전략기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투자
이종호 장관 "전략기술 투자, 디지털플랫폼정부 조기 구축"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이 올해 추경예산 18.4조원 대비 0.4조원 증가한 18.8조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30.7조원 규모로 올해 예산(29.8조원) 대비 3% 늘었다. 이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 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구조조정한 것으로 확보한 예산은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 구축,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브리핑에서 올해 예산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 전반에서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성과과 부족하거나 관례적인 지원사업, 사업 목표 달성에 지장없는 사업 등이 대상이다.
균등한 연구비를 배분하는 사업 일부를 축소하고, 신진·중견 리더 연구자를 육성하는 수월성 강화, 한우물 파기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류광준 기조실장은 “재정기조가 건전재정으로 바뀌면서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조정을 했고, 예산 효율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대비 0.4조원의 예산이 증가했다”며 “어려운 국가 재정 요건 속에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효율화해서 쓰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미래혁신기술 선점(2.2조원) △인재양성, 기초연구 지원(7.8조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1.9조원) △행복한 기술 확산(6.7조원) 등에 쓴다.
우선 반도체, 원자력, 6G 등 우리나라 주력 전략기술 확보와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에 2.2조원을 투입한다.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반복 발사도 진행한다. 인재양성과 기초연구에는 7.8조원을 투입한다. 민관협력으로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를 지원하고, 기술선진국과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에 140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AI 반도체 실증지원사업에 125억원을 투자한다. 탄소중립 시대에 관심을 끄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31억원을 투입하고, 사용후 핵연료 핵심기술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이 밖에 세계 최초 6G 상용화와 슈퍼컴퓨터 신규 구축, 양자생태계 조성도 시작한다.
기초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은 5조 6000억원에서 5조 8737억원으로 4.9% 늘어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는 2조 3648억원으로 1071억원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는 1.9조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해 경제, 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자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 조성을 위해 285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비롯해 정부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을 새로 투입한다. 이 밖에 5G개방형네트워크 핵심 기술개발(62억원), 소프트웨어산업 민관 협력 활성화(65억원),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30억원) 등도 새로 추진한다.
이 밖에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임무지향 연구개발, 항공우주청 관련 예산 등은 정부조직법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과 세계 첫 6G 상용화 등 우리가 앞선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연동해 국민에게 서비스하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